[현장연결] 홍남기 "LH사태 재발방지책·혁신방안 이달말까지 발표"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되어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근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,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첨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수차례의 비상대책회의를 이어서 오늘 부동산 투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하고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, 4대 불법,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력 규모 1만여 명, 자산 규모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, 조직과 인력,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에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.4 부동산 대책, 11.19 전세대책, 2.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결코 흔들림, 멈춤,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,000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 호, 내년에 3만2,000호 등 총 6만2,000호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조기에 자가 주택의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 하는 바 대책 없이 이와 같은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 지금의 무주택자, 서민,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2.4 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에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4월에도 2.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금번 2차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 발표 전후의 토지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